Prof. Kim Jae Moon

Name

Kim Jae Moon (김재문;金 在 文)

Ph.D in law.Professor : The Department of Law in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東國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Major

The Civil Law (민법)
The Korean Tradtional Culture of Law (
한국법韓國傳統法文化)

Tel

054-770-2288(교환).

Address

The College of Law , Dongguk University, 26 pil-dong 3-ga jung-gu,Seoul KOREA

학 력

동국대학교 법정대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法學博士) (1984.2) *Ph.D in Law, Dongguk University, February 1984 *M.A in Law, Dongguk University, August 1980 *B.A in Law, Dongguk University, February 1970

경 력

국제대학교 법학과 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서울/경주 캠퍼스) 강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학과 조교수(1985.3.1),부교수,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 고문서학회 평의원및 감사
CTN TV : [7.17 제헌절 특집 30분간의 대담] "법의식인 속담과 우리 헌법의 역사 및 경국대전의 소개" 출연(1997)
동국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강사 (동양법제사)
서울大學校( Seoul National University) 法科大學(College of Law) 敎授 昇進 및 再任用論文 審査委員 (1998.12)
Judge :Professor's Promotion and Reappointment of Law Dept, Seoul National Univ.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採用 論文 審査委員 (1996.6월/12월)
Judge :Professor's Appointment to the Law Dept,, Seoul National Univ. June 1996 - December 1996
TV : KBS [TV 역사추리] "곤장은 칠 수 없다"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 (1997)
TV : KBS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분경금지법" "사약을 내리다"등의 프로에 전통법의 해설에 출연.
TV : 국회방송;교양프로;"법으로의 초대":[속담과 법으로 본 법의 정신]의 해설에 출연(2005.2)
TV:KBS: HD역사스페셜:"사형수는 왕에게 보고하라-경국대전"의 해설에 출연(2006.5)
法신문사 논설위원 (1997)
Commenter Law Newspaper, 199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 학장
Dean:A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 March 1990- January 1993
한국법사학회 감사 역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Head :Dongguk University, Kyoungju, March 2001 -Nomber 2001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Director :Institute of Property Law, March 1999 -2002.7.
MBC 느킴표.위대한 유산 74434 외규장각도서반환 자문위원으로 출연.2006/10/12
외교장각도서반환소송을 위한 기자회견.2008년 09월 10일
2010.4.2.KBS 느티나무."제225회 다물사리, 그녀가 노비라 주장한 이유는? "에 해설출연.
[한국전통민족문화의 광장] 홈페이지 개설 : http://wwwk.dongguk.ac.kr/~kjm (1998.4)

현재 활동


논 문
Thesis

朝鮮王朝 奴婢에 관한 法制와 (法)思想의 變遷 - 석사학위논문 (1979)
"Law on slavery and transition of law thought in Choseon Dynasty"
M.A dissertation, Dongguk Univ., 1979
朝鮮王朝의 貸借法 ; 戶典徵債條 中心-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12집 (1982)
"Loan Law of Choseon Dynasty; Law of House Taxation", Collected Research Papers,
Vol 13, Dongguk Graduate School, 1982
朝鮮王朝의 保證人 硏究- 동국대 대학원 연구논집 13집 (1983)
"Studies on guarantors of Choseon Dynasty", Collected Research Papers Vol 12,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1983
朝鮮王朝의 擔保制度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博士學位論文 (1984.2)
"A study on mortgage system of Choseon Dynasty", Ph.D. dissertation,
DonggukUniv., February 1984
栗谷의 改正法 思想 - 현암 신국주박사 화갑기념 논문 : 한국학논총/동국대학교출판부(1985)
"Yul-Gok's thoughts on amendment law", A collection of Korean treatises,
Dongguk University Press, 1985.
朝鮮王朝의 私債權 實現 -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제8호 (1985)
"A debenture bond of Choseon Dynasty", Studies in Law Affairs No.8,
Institute of Korean Law Affairs, 1985.
朝鮮王朝의 賣買契約書에 관한 硏究 - 정신문화연구원 가을호 (1986)
"Studies on a sale contract of Choseon Dynasty", 1986.
朝鮮王朝 還退契約書에 관한 硏究 - 의당 장경학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1987)
朴一源의 法思想 - 동은 김기선박사 고희기념 논문 :한국재산법학회 (1987.12)
朝鮮王朝의 樹木및 動産去來 契約書考 1 -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6권 1호 (1989)
"Trees and Reading of personal estate trade contract of Choseon Dynasty",
Study ofProperty Law No.1, Vol 6, 1989.
賣渡擔保의 史的 考擦 -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7권 1호 (1989.8)
"A Historic study of sale mortgage", Research of Property Law No.1, Vol 7,
Institute of Korean Property Law, August 1989
朝鮮王朝의 去來法 - 박병호교수 환갑기념 논총2.[한국법사학논총](1991.10.31)
事情變更의 原則 ;조선왕조의 법,판례 - 사법행정 (1992.1)
"Principle of circumstance change; the law of Choseon Dynasty and its leading Case",
Judicial Administration, January 1992
思齊(金正國) 警民編에관한 法的 考擦 - 동원 권도혁교수 화갑기념 논문 (1992)
朝鮮王朝 法典 상의 古文書와 韓國法 硏究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15권 제1호 (1992.3)
"Law document in the Korean classic novels; ChunHyangJeon, LeeChunPoongJeon",
Korean Ancient Document Research, No.4, June 1993
韓國古典小說속의 法律文書;春香傳,이춘풍전 중심 - 한국고문서학 고문서연구 제4호 (1993.6)
"Law document in the Korean classic novels; ChunHyangJeon, LeeChunPoongJeon",
Korean Ancient Document Research, No.4, June 1993
經國大典 硏究 -目次紛類 - 사법행정 (1993.11~1994.1)
韓國古典小說속의 法律文書;형사소송법적 견지에서 - 동산 손해목박사 화갑기념 논문(1994)
朝鮮王朝의 家族法; 婚姻과 養子 - 남송 한봉희교수 환갑기념 논총[현대민법과제와 전망] (1994)
朝鮮王朝의 家族法 ; 相續과 遺言 - 예당 고정명교수 강단35주년 기념 논총 (1994)

경국대전(經國大典) 강좌;
경국대전 目次의 현행법적인 分類.해설(1)-사법행정(1993.11)"Explanation 1:
Classification of contents of KyoungGukDaeJeon based on the operative law",
Judicial Administration, November 1993

경국대전속의 법령 총목차 현행법적 분류(가나다 순) 해설(2)-사법행정(1993.12)"Explanation II:
Classification of all contents of laws in KyoungGukDaeJeon based on the operative law
in Korean alphabetical order", Judicial Administration, December 1993

경국대전의 6전(六典)목차의 현행법적 해설(3)-사법행정(1994.1)"Explanation III of
six Admnistration offices of KyoungGukDaeJeon" based on the operative law",
Judicial Administration, January 1994
憲法과 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2)
"The Constitution and The KyoungGukDaeJeon", Judicial Administration,
February 1994
民法(민사법)과 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3)
"The civil law and The KyoungGukDaeJeon", Judicial Administration, March 1994
刑法과 經國大典(109개의 처벌조문) - 사법행정 (1994.4)
"The criminal law and The KyoungGukDaeJeon(109 provisions of punishment)",
Judicial Administration, April 1994
訴訟法과 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5)
"The Code of legal procedure and The KyoungGukDaeJeon",
Judicial Administration, May 1994.
行政法(특별법)과 經國大典 - 사법행정 (1994.6)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KyoungGukDaeJeon(The first code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Choseon Dynasty)", Judicial Administration, June 1994.

朝鮮王朝의 法典編纂考 1 - 김갑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11)
朝鮮王朝의 建築法과 俗談에 나타난 法意識 - 한국재산법학회 발표논문
傳統民族文化 暢達法의 立法提案과 朝鮮王朝의 奢侈禁止法 - 한국재산법학회 발표논문
韓末에 있어서 法制와 法意識의 變遷 - :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의 사회와 문화] 13집
"The transition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thought at the end of the Choseon
Empire", korean society and culture Vol 13,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une 1994.

*전통법문화의 이론과 정신및 그 체계화를 위한 발표를 하기 앞서서....
다음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공동체도,이제는 누구나 사이버 공간의 정보까지도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되는 동시에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시대.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법문화도 변화를 해야 하는 시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MF의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들의 삶의 깊숙이 주름지고 그늘져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잘살기 위한 변화는,반드시
우리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 해야 한다면,그 기초작업으로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사람들이 쓰던 수입법문화만 수입하여 흉내내고, 정작 알아야할,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한술 더 떠서
우리가 짓밟고 천시하기까지 하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경쟁력있는 한국전통법의 이론과 그 정신및 전통법의 내용을
현행수입법 체계로 라도 분류하고, 정리하여, 정확히 잘 알아서 독자적으로 활용해햐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기초작업을 필생의 연구과제로 스스로 정하고, 하루라도 빨리,쉬지않고 힘닫는데로 우리 전통법문화를 알리고, 정치.입법.사법.행정,사회전반의 우리들의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는 잘못된 어리석음들을 고치고 지적하며,변화를 하기 위한 고언도 아끼지 않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로서 실천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IMF의 도움과 간섭을 받게되기 전에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간곡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려 주었더라면...
아니 알려주어도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우리들이 잘 몰랐을른 지도 모르겠지만...율곡선생의 십만양병설인 유비무환의 건의를 다 의심하고
시기하고 묵살했지만...임진왜란의 아픔은 찾아왔었담니다.누군가는 우리공동체의 약점을 일그러진점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전통법문화를 아무도 정확히 잘 모르고,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수입법만을 적당히 편집.짜집기한 외래범문화 수입일변도의
법치주의 국가를 운영하면서,입법이론도 가르쳐 주는 곳도 드물며,그나마 걸음마 단계이고,재판이론도 체계도 서구수입법에
의존하고,행정도 조상들의 자랑스런 법치행정의 정신과 전문성에도 뒤떨어지는 비전문가들이 행정입법을 다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아닌지요...
그리하여 2005년 3월16일에는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는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였답니다.
일본은 정권이 아예 독도를 먹을려고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활동을 하며,온 나라를 벌집 쑤신것 같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들은 그 많은 국민세금으로 우리 전통법문화 연구를 위해 일본의 몇%나 예산을 배정했었는지요...이제와서 야단법석입니다. 우산국이 독도인 우산도를 신라에 주었고,신라.고려 조선왕조에서는 울릉도에 부속도서로 울릉도속에 독도(죽도.우산도)가 포함되어
개화기 이후 일본의 강제 합병조약까지 내려왔던 독도가 우리의 영토이었담니다.
그러나 한일 신 어업조약시에 독도를 공동관리하는다는 조약을 만든 어리석음으로 일인들이 독도에 고기잡이를 허용하여 마치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것 처럼 남의 땅을 먹고 싶은 오해를 가져오는 협약을 만들었답니다...???온고이지신으로 옛 전통법문화를 모르고
사법시험이나 외무고시과목이 전부 해방이후의 서양.외국법만으로 현행법만으로 인재를 선발하니,우리전통법문화에 무지한 신 한일 어업협정을 맺어야 하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는 것도,못난 우리들의 우리 조상들의 자랑스런 우리것을 천시하고 무시한 무지의 소치가 아닌지요...
세상에 인류의 역사를 어제를 무시하고 인간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영토와 국가와 주권과 헌법이 법률이 생겨날 수가 있는지요...
정작 알아야 할 우리조상들의 자랑스런 전통법문화를 털끝만큼도 알 필요가 없다던 사법시험과목이나 앞으로의 로스쿨의 이수과목까지 철저히
우리의 전통법문화를 무시하게 된다면...서기 1485년 1월 1일 부터 확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조선왕조의 헌법인 경국대전이, 왜 서기2004년의 대한민국의
다수가 찬성하여 만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었는지요...그리고 조선왕조의 독도에 관한 법이 왜 오늘날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지...이토록 소중한 전통법문화를 짓밟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후손들이 출세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우리 조상님들은
오늘의 우리들의 잘난 지도자들을 뭐라고 하실른지...남의 땅을 먹기 위해 호심탐탐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기회를 노리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웃의 침략근성을 내몰라라 하는 어리것은 이나라의 지도자들을 발등이 불이 떨어지는 오늘에까지 한없이 대량생산해 낼 수는 없지 않겠는지요
그러므로 조선왕조 500여년간의 법치주의 국가를 경영해온 조상들의 자랑스런 애민사상.민위천사상과 전통법문화에 무지하여,오히려 우리의 자랑스런것을 천시하고,
무지하게 된, 오늘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을 해 내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리하여 국제경쟁력있는 잘사는 선진국이 되는 자랑스런 법문화를 창달해 내기위해서는,반드시 알아야될
자랑스런 조상들이 고뇌하고, 만들고, 고치고, 사용해오던, 독창적이고, 지혜로운,백성을 임금의 하느님으로 생각하던 우리 전통법속의
민주주의(民爲天).애민(愛民)사상의 이론과 정신을 알고,이를 본받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지요...그리하여 오늘의 어려운 이 환경과,일거러진 오늘의 우리현실을 더욱 더 민주적이고,
경쟁력있는 법치주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내일의 삶을,더욱 자랑스런 한국으로, 한국인으로 변화하기 위한 우리들의 공동의
무한한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실록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정치.입법.사법.행정의 이론과 그 정신을 정리하고,자손만대나 사용할 이상적인
조선왕조의 실정법의 내용은 약 50여종의 법전을 통해서,현행수입법과 대비하고,분류. 정리하여,못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일거러진 모습들을
조상의 법문화를 배우고 활용하여 우리들 스스로 고치고 다듬어야 할것이 아닌지요..그러므로 ,정치.입법.사법.행정.사회생활 전분야에서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세계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자랑스런,법문화국가와 우리들 각자의 긍지를 높히며, 변화할, 우리들만 가지는 숨은 지혜로 활용하고,
수박겉핥기 같은 수입법해석학 만능사상에 치우친 그간의 우리법문화의 국제경쟁력을 골고루 향상시키켜야 할것이 아닌지..,오히려우리전통법문화에 무지하고,
침략민족보다 한술 더 뜨서, 우리것을 스스로 짓밟고,물질만능,권력만능,불성실과,경쟁력없는 수입법해석학의 만능주의에 빠진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우리들의 국제경쟁력을 높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러므로 1999년 7월부터 조선왕조 500여년의 방대한 법문화.법이론과 그 내용을 분류 정리 압축하여 총 100여회이상 계속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경쟁이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우리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아니 잘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할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외국의 좋은 것도 잘알고 활용하는
지혜 못지않게,자랑스런 500여년의 조상들의 법치주의 국가의 법의 이론과 정신인 법문화를 잘 알고 잘 활용해야만 잘사는 한국, 자랑스런 한국인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앞으로 로스쿨에서도 미국처럼 다양한 미국법의 역사및 법문화,독일에서 사법시험에 1차 기본5과목중에 독일법제사(독일법문화사)를 넣어 선택한 경우에는 이 과목에 합격하지 않으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험제도를 생각한다면...앞으로의 공직자 시험에는 반드시 한국전통법문화사(한국법제사+한국법사상사+한국법이론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
그리하여 독도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법문화 전반을 소상히 잘 알아서 선진국의 진입하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강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과 법의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법문화를 창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그러므로 국가는 헌법 제 9조에 의하여 한국전통법문화를 계승.발전 창달시킬 국력을 기우린 정책과 제도와 국가예산을 신속히 배정하여 다시는 어리석은 ,심보가 나쁜 이웃 강대국에게
경쟁력이 뒤 떨어지는,어리석음을 다시는 하지 않는 자랑스런,지혜로운,잘 사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도록 빠르게 입법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005년 4월까지 우리 전통법문화를 69회를 발표했지만,정부와 국회는 이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시지 마시고,국력을 기우려서 시급히 한국전통법문화연구원을 만들어
국력으로 지원하기를 간절히 바람니다.필자는 원고로 1원도 받지 않고 6년가까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국가나 국회는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업무유기나 나태가 아닐까 생각됨니다.
다만 필자의 강의와 연구와 개인적인 어려운 환경탓으로, 마음껏 십분 연구를 깊이하지 못하고,대충대충 정리 소개하는 부분들은 먼 훗날 반드시 보완하기로
기약하며,앞으로 필자의 남은 5년전후의 정년기간 동안도 또 1원의 지원도 없이 혼자서 매달 1편씩 우리의 전통법문화의 정신과 이론과 법체계를 발표할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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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법의 정신(精神).법이론(法理論)

1.정치사상(政治思想).이론(理論)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韓國傳統法의 精神과 法係)
(1).21世紀 韓國法文化의 國際競爭力 向上을 위한 韓國傳統法文化의 講座.
1. "The spirit and system of the korean traditional law for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aw culture in the 21st century", Judicial Administration
June 1999 - June 2001.
韓國傳統法의 精神과 法體係(1)-사법행정(1999.7)

애민.민본사상(愛民思想.民本思想)
(2).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政治思想(愛民思想.民本思想)-사법행정(1999.8)
"The Political thought,Mind that love people.Ideas which people is root(most important) of the Choson Dynasty
of the country of the Choson Dynasty "

천부인권평등사상(天賦人權平等思想)
(3).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정치사상(天賦人權平等思想)-사법행정(1999.9)
"The political thought.The Equalitys ideas that everybody's(human's) right was given
impartially from the Creator(Absolute Creator.heaven.Universal main disciple of the Choson Dynasty )"

2.입법정신(立法精神).이론

(1)조선왕조(朝鮮王朝)의 법(法).법의 종류(種類)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立法思想(조선왕조의 法.法의 種類)-사법행정(1999.10)
"The legislation mind(theory) :legislation mind (definition of law,Kind of law in the Choson Dynasty)"

(2)조선왕조의 입법주체(立法主體).입법목적(目的)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입법사상(조선왕조의 입법주체.입법목적)-사법행정(1999.11)
"The legislation subject & legislation purpose of the Choson Dynasty

(3)조선왕조의 입법목적(立法目的).입법절차(立法節次)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입법사상(조선왕조의 입법목적.입법절차)-사법행정(1999.12)
"The legislation mind (legislation purpose & Legislation procedure of the Choson Dynasty "

(4)조선왕조의 법제정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입법사상(法制定理論1)-사법행정(2000.1)
"The legislation thought of the Choson Dynasty 1"

(5)조선왕조의 법제정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입법사상(법제정이론2)-사법행정(2000.2)
"The legislation thought of the Choson Dynasty 2"

(6)법개정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입법사상(조선왕조의 法改正理論1)-사법행정(2000.3)
"The legislation thought : (the theory that rightly revision of law of the Choson Dynasty 1) "

(7)법개정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입법사상(조선왕조의 법개정이론2)-사법행정(2000.4)
"The legislation thought : (the theory that rightly revision of law of Choson Dynasty 1)"

(8)법개정반대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1)-.-입법사상(조선왕조의 法改正反對理論1)-사법행정(2000.5)
"The legislation thougt (the theory law to oppose revision of law of Choson Dynasty 1)"

(9)법개정반대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2)-.-입법사상(조선왕조의 법개정반대이론2)-사법행정(2000.6)
"The legislation thougt (the theory law to oppose revision of law of the Choson Dynasty 1)"

(10)법개정반대이론(정신)3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3)-.-입법사상.이론-經率한 法改正反對理論(1)-사법행정(2000.7)
"The Law revision reverse theory (mind) 3:Theory (mind) that oppose that revise law imprudently
of the Choson Dynasty 1"

(11)법개정반대이론(정신)4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4)-.-입법사상.이론-경솔한 법개정 반대이론(2)-사법행정(2000.8)
"The Law revision reverse theory (mind) 4:Theory (mind) that oppose that revise law imprudently
of the Choson Dynasty 2"

(12)법공포.시행이론(정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5)-.-입법사상.이론-法公布.施行理論(1)-사법행정(2000.9)
"The legislation theory(thougt):the theory of lepromulgate the law. Enforcement theory (mind)
of the Choson Dynasty 1)"

(13)법공포.시행이론(정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6)-.-입법사상.이론-법공포.시행이론(2)-사법행정(2000.10) "The legislation theory(thougt):the theory of lepromulgate the law. Enforcement theory (mind)
of the Choson Dynasty 2)"

(14) 법의 실효성이론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7)-.-입법사상.이론-法施行理論(法의 實效性理論)(3)-사법행정(2000.11) "The legislation theory(thougt)-Enforcement theory(the theory of effect on the law
of the Choson Dynasty 3)"

(15) 법의 실효성이론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8)-.-입법사상.이론-법시행이론(법의 실효성이론)(4)-사법행정(2000.12) "The legislation theory(thougt)-Enforcement theory(the theory of effect on the law
of the Choson Dynasty 4)"

(16) 법의 실효성이론 3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9)-.-입법사상.이론-법시행이론(법의 실효성이론)(5)-사법행정(2001.1) "The legislation theory(thougt)-Enforcement theory(the theory of effect on the law
of the Choson Dynasty 5)"

3.사법정신(司法精神).재판이론(裁判理論)

(1) 서설-형벌이란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0)-.-사법사상.재판이론:序說-刑罰이란(1)-사법행정(2001.2)

(2)조선왕조의 재판이란(1)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1)-.-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裁判이란(1)-사법행정(2001.3)

(3) 조선왕조의 재판이란(2)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2)-.-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2):百姓이 寃痛하고 抑鬱함이 없도록 -사법행정(2001.4) There must not be that peoples are resentful and mortified.

(4) 조선왕조의 재판이란(3)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3)-.-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3):請託.權勢에 눌려 裁判을 遲延.癩怠하면 處罰함. -사법행정(2001.5)
Because of Asking or being pressed down in power If the Judgment will delay or lazy ought to punish

(5) 조선왕조의 재판이란(4)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4)-.-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4):잘못 재판하거나 刑벌을 濫用하면 處罰함 -사법행정(2001.6)
Punish if judgment will be wrongly or abuse punishment

(6) 조선왕조의 재판이란(5)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5)-.-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이란(5):哀矜.仁恕.迅速.操心.分明.虛心.欽恤의 마음으로. 자상하게 백성을 사랑.의심스러우면 가볍게.죄주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사법행정(2001.7) judgment is Pity to be heartbreaking,pardon, quick and
take care and clear and empty and pity mind . Do lightly if love people, and doubtful in detail .Itself who inflict punishment is not delighted with.

(7)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6)-.-사법사상.재판이론:서설(1):조선왕조의 裁判節次와 이상(理想)- -사법행정(2001.8)
Formality and ideology that reprint Choson Dynasty relationship

(8)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7)-.-사법사상.재판이론:서설(2):조선왕조의 裁判節次와 이상(理想)- -사법행정(2001.10)

(9)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8)-.-사법사상.재판이론:-명 재판관(1)-허주;장관의 위협에도 법대로 재판을 함. -사법행정(2001.11) Heoju ; In spite of Cabinet minister's threat did judgment only the law

(10)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29)-.-사법사상.재판이론:명 재판관(2)-정진:살인재판의 명판결- -사법행정(2001.12) Chengjin;Decided justice of murder explicitly be a famous judicial officer

(11)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0)-.-사법사상.재판이론:명 재판관(3)-재판은 간편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밝고 공정함이 제일--사법행정(2002.1) Judgment being simple and convenient and fairly and right mind
and clean and light that is best of a judicial officer

(12)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1)-.-사법사상.재판이론:법학교육,법령홍보--사법행정(2002.2) Education of law .Public information of law

(13)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2)-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방법(1)--科擧.律科응시자격.천부인권평등사상-- 사법행정(2002.3)administration of judgment though .Theory:Method that select public official to work full text department about law (1)--GUAGO examination(examination for high-ranking public official open employment) . Yulgua (law profession public official examination of) applying for an examination
Everybody received equal human rights the wealth when is born from sky(Creator or .Nature).

(14)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3)-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시험과목(2)-- 대명률.경국대전.무원록-경국대전은 일반직.군사직.기술직.공무원에게도 필수적인 논술과목임. 사법행정(2002.4)

(15)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4)-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선발인원수(1)--과거합격자 선발 인원수. 증원반대.찬성.탄력적견해. 사법행정(2002.5)

(16)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5)-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신규임용.업무.평가(2)-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6)

(17)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6)-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평가후 승진.파직 재임용(3)-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7)

(18)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7)-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인원.임기.처우(1)-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8)

(19)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8)-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 인원.임기(2)-검률.수령.감사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9)

(20)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39)-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의 처우(3)-검률의 처우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10)

(21)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0)-사법사상.이론:법률전문직 공무원의 처우(4)-검률.수령.감사의 처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2002.11)

(22)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1)-사법사상.이론:민주주의 법사상과 자랑스런 법조인.공직자(1) 사법행정(2002.12)

(23)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2)-사법사상.이론:민주주의 법사상과 자랑스런 법조인.공직자(2) 사법행정(2003.1)

4.개혁정신과 이론

(1)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3)-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1)서설-영조.정조임금의 애민사상(행장소개)- 사법행정(2003.2)

(2)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4)-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2)서설-정조임금의 애민사상(행장소개)- 사법행정(2003.3)

(3)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5)-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3)서설-영조.정조임금의 정치사상(행장소개3)- 사법행정(2003.4)

(4)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6)-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4)-개혁과 율곡 이이선생의 만언소(대통령학)- 사법행정(2003.5)

(5)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7)-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5)-조선왕조의 기강확립과 감사제도(암행어사). 사법행정 2003년 6월호

(6)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8)-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1). 사법행정 2003년 7월호.

(7)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49)-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2). 도지사.시장.군수의 범죄행위(상) 사법행정 2003년 8월호.

(8)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0)-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정조시대의 어사사목(3). 도지사.시장.군수및 일반공무원 및 백성들의 범죄행위(하). 사법행정 2003년 9월호.

(9)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1)-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이론-조선왕조의 애민사상과 공직자 사법행정 2003년 10월호.

(10)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2)-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1) 사법행정 2003년 11월호.

(11)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3)-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구한말.개화기의 愛民사상(2) 사법행정 2003년 12월호.

(12)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4)--조선왕조의 개혁법정신. 이론-폐정(弊政)개혁 이론.사상. 사법행정 2004년 1월호.

(13)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5)--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1).-인재등용과 정치.교육.인재등용의 방법.종류;科擧.薦擧(選擧).遺逸..逸民.隱逸. 사법행정 2004년 2월호. (55) -- Innovation though and Theory of Choson Dynasty : Selection of fit persons for higher position system(1) .
- Competent person's appointment and politics .Education .Method and the kind that appoint competent person ;.
GUAGO.Recommendation(election), breath is talent hunt.Eminent competent person .Excellent competent person's excavation etc.. who renounce the world .

(14)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6)--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2).--選擧.薦擧법문화 사법행정 2004년 3월호.

(15)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7)--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3).-탄핵제도와 문제점-율곡선생등을 잘못 탄핵함에 대한 상소문 사법행정 2004년 4월호. Impeachment system and problem --Writing that indicate mistake to the king about denouncing wrongly Yulgok

(16)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8)--조선왕조의 개혁사상.이론:인재등용제도(4).재물을 초월하신 자랑스런 공직자님들- 사법행정 2004년 5월호. (58) -- Innovation though and Theory of Choson Dynasty .Theory : System that appoint competent person(4)
Proud public official who transcend property -

(17)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59)--조선왕조의 민주.복지의 정치.법사상과 법이론:政治(政事)와 百姓이란?.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은 구제해야 함. 사법행정 2004년 6월호."Mind of Korean traditional law and the jurisprudence(59) -- Choson Dynasty of that being democratic .
theory of law(rule) which legal about politics that seek peoples' happiness : what is politics(authentic history) and people?
Poor (enervated and weak) people is do relief(that help) "

(18)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0)--조선왕조의 개혁법의 정신과 법이론-조선왕조의 신중한 입법과 공금횡령의 처벌. 사법행정 2004년 7월호."Criminal punishment that embezzle careful legislation and Usurpation of public money of Choson Dynasty"

(19)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1)--조선왕조의 조세입법과 강제집행의 부작용 대책-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법은 개정.폐지를 함. 사법행정 2004년 8월호."Execution of tax law that behave enactment of law and river removal from a register law
and the side effect and countermeasure about tax of Choson Dynasty -- method that peoples receive pain is revision."

(20)조선왕조의 개혁과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2)--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변호사제도(外知部)-송사.옥사의 의의및 그 부작용과 대송(대리소송).외지부 사법행정 2004년 9월호.(20) Innovation of Choson Dynasty and the ideal ideas(理想)(20)
Innovation of Choson Dynasty and ideal ideas(理想) 21th century culture(legalization) about Korean law though(ideas.Mind)
about Korean mind of Korea tradition method of the river about culture of law and system(62) of law --
"Litigation(judgment) theory ; System about lawyer(外知部:government office which understand well method from legal outside )of Choson Dynasty - lawsuit(civil suit) .
Uiuimit the side effect and Daesong(代訟:litigation that act for) of black hole(criminal action)" .

(24)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3)--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법관-의의.지위.자격.업무.처벌등-
사법행정 2004년 10월호.Litigation(judgment)Though & theory:Judicial officer of Choson Dynasty -- relationship of .Position .Qualification .Business .Punishment etc..
-

(25)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4)-사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1)-無證據.明確한 證據.증거를 통한 재판등
사법행정 2004년 11월호. Judgement though and theory ;Judgement and evidence of Choson Dynasty (1).No evidence. clear that there is no evidence-

(26)조선왕조의 재판절차와 이상(理想)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5)--사법(司法)사상.재판이론;조선왕조의 재판과 증거(2)-辭證.詞證.衆證(證左).文證등과 증거재판
사법행정 2004년 12월호. judgment and evidenc of Choson Dynasty (2)- evidence.witness .Evidence made of document .Judgment about evidence.

(17)조선왕조의 입법이론과 민의 존중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6)-조선왕조의 민의존중과 입법이론:법이란 것은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하는 것.
법을 만들때 실수를 하면 그 피해가 천만대나 오래 가므로 신중해야 한다.
.[若立法之失 則害及於千萬世之久 不可不愼].백성이 싫어하면 강제로 법시행 불가-
사법행정 2005년 1월호. (66) -Respect public opinion and legislation theory of Choson Dynasty : The law must be handy to peoples.
When legislate or revise the law if incloud a mistake that the damage will spread over ten million years.
so must carefully and considerately so that there is no damage revise and legislation the law .

5.행정정신과 이론

(1)조선왕조의 행정이론과 민의 존중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7)-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
통치학.인재등용(순리:循吏)(1) -백성을 사랑하는 자랑스런 팔도의 도지사.시장군수들
사법행정 2005년 2월호.

(2)조선왕조의 행정이론과 민의 존중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8)-조선왕조의 민주적인 행정사상.이론:
공금을 절약한 공직자. 수령의 의무. 公私채무 감면,구휼제도.실업대책 사법행정 2005년 3월호.

(1)조선왕조의 국제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69)-조선왕조의 영토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죽도는 곧 우리의 울릉도이다.
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
Mind of The law and The theory about the territory : 죽도(Bamboo island;竹島(ZookDo):ZookDo mean the island that bamboo is growing )
:japanese pronounce the ZookDo is Dakesima) is our(the Choson dynasty) Ulreung islnad(Ulrenng Do mean countain
ZookDo during the Choson dynasty)
The Island so called the ZookDo(which is pronounce in japanese the dakeshima) can not squabble each other
because it is near in the Choson's(朝鮮) territory than japan's territory which is said by japanese Public official in the 17c
사법행정 2005년 4월호.

(2)조선왕조의 국제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0)-조선왕조의 실록상의 일본의 침략과 그 대책에 관한 법의 정신과 이론;“믿을 수 없고.교활하고.포악하며,
.성질이 급하며.복수심이 강하고,생명을 가볍게 여기며,절도.노략질등의 생업을 하는 성질을 가졌다.“ 사법행정 2005년 5월호.

(3)조선왕조의 국제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1)-조선왕조의 법이론과 정신;개화기의 조약과 일본의 강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6월호

(4)조선왕조의 물가및 부동산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2)-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
공직자들의 불법 및 투기 및 폭리-
권력층과 부자들의 호화 사치건축 금지.지나친 토지.주택보유자 중벌.
사법행정 7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

(5)조선왕조의 물가및 부동산법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3)-조선왕조의 부동산 투기폭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사상:
토지과다소유(겸병;兼倂)로 인한 富益富 貧益貧 방지를 위한 토지소유제한법(限田法) 및 각종의 입법
사법행정 8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6)조선왕조의 도청(盜聽)과 공소시효(時效)의 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4)--조선왕조의 도청(盜聽)과 공소시효(時效)(제소기한)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몰래 엿듣다.제소기한(限定).장기제소기한(大限);
약자와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20년.30년.60년의 제소기한을 없앤다.
사법행정 9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7)조선왕조의 청백리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5)-;
청백리의 개념.목적.선발방법.자격.처우및 자랑스런 청렴한 공직자님들
사법행정10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1)조선왕조의 교육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6)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1);교육과 학교와 교화및 인재등의 개념과 그 의의.
사법행정1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조선왕조의 교육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7)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2);師表.선생.교수.훈도등의 자격.임명.대우등...
사법행정1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3)조선왕조의 교육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8)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3);신중한 입법이론-학문.창제.창안.연구.학자.(최무선.강숙돌.서경덕.이황.이이선생)
사법행정2006/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79)
-조선왕조의 교육법의 이론과 정신(4);제왕학(통치학);.법학(율학);군사학(병학);.의학(의술); 경제.화폐연구및 .임금.학자(선비.처사)들의 연구 사법행정2006/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1)조선왕조의 형사법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0)<-조선왕조의 형법의 이론과 정신(4);형벌과 양형의 종류와 내용-예방과 교화가 우선이며-
신중.흠휼.情理에 적합하고.솜방망이 처벌보다는 공정해야 하며 -벌금대 납석방은 가벼운 범죄에 적합함
사법행정2006/3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1)
-조선왕조의 인권보장의 이론과 정신;교도소 죄수에게도 얼음을 나누어 주는 인권보장에 관한 경국대전의 법조문및
얼음관리에 대한.입법취지및 애민사상.인부.얼음창고 얼음채취.운반.저장.배급등
사법행정2006/4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2)
-조선왕조의 공직자의 정신과 법이론:사기(詐欺)및 공익존중과 자랑스런 공직자:염리(廉吏).청백리(淸白吏)
사법행정2006/5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3)
-조선왕조의 선거법제도의 이론과 정신-;선거.천거.어진인재선발.관찰사.수령천거.잘못천거시 처벌등
사법행정2006/6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4)
-조선왕조의 민주주의 정신과 법이론;정치란.민심은 천심이다.정치하는 방법은?
사법행정2006/7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5)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제조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종이의 중요성.조제법.품질.상벌
사법행정2006/8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6)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2);조선 초기(100년간)의 종이의 종류.품질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
사법행정2006/9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7)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3); 조선 초기(성종-중종대)의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용도.책임.형벌등...
사법행정2006/10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8)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4); 조선 초기(명종-경종)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사법행정2006/1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89)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5); 조선 초기(광해-효종)의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용도.책임.형벌등...
사법행정2006/1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0)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6); 조선 초기(현종-영조)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사법행정2007/1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1)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7); 조선 초기(정조-철종)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등
사법행정2007/2월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법정대 법학과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2)
-조선왕조의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8); 조선 초기(고종-순종대)의 종이와 문서에 관한 애민사상및 종이의 종류및 종이로 만든 물건의 종류및 법령.
사법행정2007/3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3)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1);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연혁.명칭.종류및 편찬과 인쇄반포.시행일등
사법행정2007/5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5)
<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2);경국대전 입법론과 해석론 및 중국법전간의 해석론과 우선적용론.(성종년대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7/6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5-1)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3);중종이후 경국대전 이전 취재.해유.포폄의 법조문해석과 인재등용및 인물(훌륭한 인재 4분). 사법행정2007/7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6)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정신 4): 경국대전 편찬전의 각종의 법전편찬과 경국대전 호전의 편찬과정및 반포.시행과 해석.적용. 사법행정2007/8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7)
-조선왕조의 기록문화및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8):닥종이(楮紙)로 만든 물품과 종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2007/12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8)
조선왕조의 기록문화법의 이론과 정신(9);조선왕조의 종이의 종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월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99)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5);경국대전 예전(3);혼가(혼인);
혼기를 놓친 가난한 집의 딸에게 국고에서 혼수물과 비용을 지원 해 줘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2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0)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6);경국대전 병전(4);성문개폐와 숭레문;아! 숭례문.
예의조선의 얼굴.조선을 지킨 호국애민사상과 경국대전의 정신을 실천한 나라의 정문.임금의 집무실.법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4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1)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7);경국대전 병전.공전(5);만약 운하를 파는 의논이라면
우선 한두 곳을 시험해 보는 것이 가하다.(若開渠之議則姑試一二處可也)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5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2)
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8);경국대전 이전.예전(2);선정신(先正臣:문장과 도덕이 실로 백세의 사표(師表)
-조선왕조의 자랑스럽고 자손대대로 존경받는 공직자님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6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3)
조선왕조의 법이론과 법의 정신 ;정치의 의의및 통치하는 원리와 방법;임금의 지대 지공(至大至公)하고 공경스런 바른 마음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7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4)
조선왕조의 공직자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조선왕조의 공직자의 역할과 애민정신-애민정신을 실천하신 자랑스런 공직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8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5)
조선왕조의 정치와 정책결정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조선왕조의 정치와 인재등용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상의 중의
(衆議.衆意;여러사람들의 의견.의논)-
인재등용에 중의를 실천한 명재상 허조(許稠)선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9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한국전통법의 정신과 법체계(106)
조선왕조의 종교법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조선왕조의 백성은 다같은 하늘이 낸 백성이다
(천민.天民:천부인권평등사상)-승려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불교의 삶속에 살다 가신 선현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0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조선왕조의 종교법문화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07);팔만대장경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팔만대장경과 불경등을 수시로 얻어간 일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1월호

21세기 한국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전통법문화의 강좌

조선왕조의 공직자윤리에 관한 법이론과 법의 정신(108);평생 청렴과 준법을 실천하신 존경스럽고 자랑스런 공직자(공무원) 열 네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재 문.
사법행정 2008.11월호
(1).....

二)실정법내용(쳬계)

1.기본법
(1)...

2.특별법
(1)...

 

저 서
WORKS

[공인노무사 민법] 총칙,채권 - 장경학,김재문 공저
[주택관리사 민법] 총칙 - 장경학,김재문 공저
Jae-Moon Kim and Kyeong-Hak Jang,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for certified
public laborers/Credit.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l998
Jae-Moon Kim and Kyeong-Hak Jang,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for house
managers,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l998.
[국민교양서-俗談과 韓國人의 法文化 1] 기본법편 - 교육과학사 (1996 2쇄)
Korean proverbs and law culture, 2nd Ed. Volume One. Seoul:
Educational Science Press, 1996,
[국난극복의 지혜-韓國人의 俗談과 法文化 2] 정치,외교,군사법문화편 - 교육과학사 (1998.6 1쇄)
Korean proverbs and law culture, 61st Ed. Volume Two, Seoul: Educational science Press, 1998,



한국전통법민법연구
(한국일보.2008.02.18)


제 1권
한국전통 민법총칙.물권법연구(2007.9.동국대학교 출판부)

제 2권
한국전통 담보제도 연구(2007.10.동국대학교 출판부).


(KBS 뉴스.2009.7.8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 도서)
(연합뉴스. 2009-08-03). (동국인.2009년 07월 13일). (동국대신문). (2009.7.21.동국대학교 출판부).

제 3권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연구(2007.10.동국대학교 출판부)

(붓다뉴스,2008.7.21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동국대학교 동국인)


한국전통법연구
(한국전통법연구 시리즈 제1권~ 제5권: 법학분야 추천도서 100선에 선정)





제 1권
한국전통 민주주의 이론과 법의 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 2권
한국전통 입법이론과 법의 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 3권
한국전통 사법(재판)이론과 법의 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 4권
한국전통 법조윤리와 공직자정신(2007.10.아세아문화사)

한국전통법연구
제5권
경국대전의 편찬과 법이론 및 법의 정신 (2007.10.아세아문화사)



[알기쉬운 經國大典] - 근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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